[사건큐브] 얼굴뼈 부러진 초등생 '전치 8주'…오늘 학폭회의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'WHO'(누가)입니다.<br /><br />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중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3학년 학생이 6학년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부러지고 두개골에 금이 가는 등 중상을 입었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도 담당 교사는 폭행이 일어난 것조차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<br /><br />손정혜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큐브 속 사건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지난 20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중에 벌어진 일인데요. 6학년생이 3학년생을 무차별 폭행했는데, 어쩌다 이런 심각한 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가요? 그런데 같은 학년이 아닌 고학년과 저학년이 같이 수업을 받게 된 건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아무리 방과 후 수업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담당 교사가 가까운 곳에 있었을 텐데요. 어떻게 얼굴 뼈가 부러지고, 두개골에 금이 갈 때까지 폭행이 이어진 건지, 이해가 안 되는데요? 피를 흘릴 정도였는데도 몰랐다면 그만큼 교사의 학생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의미기도 하잖아요?<br /><br /> 학교는 현재 해당 방과 후 교사에 대해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인데요. 별다른 징계 절차는 없는 건가요?<br /><br />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늘 학교 측이 학교폭력 전담 기구 회의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논의할 예정인데, 이런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예상 조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광주 서부경찰서 역시 이러한 내용의 학교 폭력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. 그러나 가해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인 만큼 형사상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죠? 일각에선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계속 제기돼왔는데요. 이번 사례의 경우 법적 처벌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